우리 사회 소수 그룹의 안정을 돕기 위해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비사회적기업 ‘282북스가 지난해 탈 가정 청년들을 만나 처한 현실과 어려움 등을 파악했다.

보유세·취득세 차이 5배에서 20배로 취득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반대로 보유세(재산세·종부세)와 거래세(취득세) 간 균형이 거래세 쪽으로 확 기울었다.이는 윤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우선한 공약이다.

취득세는 여전해 거래세·보유세 간 격차가 커지며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되었다.재산세·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500만원 정도다.정부가 추진해온 취득세·양도세·종부세 완화가 다주택자 우선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.

윤 정부에서 보유세 완화는 많이 진척됐지만.3%로 내려가며 세금이 최대 540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90% 가까이 줄어든다.

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.

그래픽=차준홍 기자 cha.하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.

설사 통과하더라도 세율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.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했다.

지방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사기 위해 계약했다.이달부터 다주택자로 확대한 주택 대출 완화도 거래 비용 감소와 맞물려야 거래 회복 효과를 높일 수 있다안장원 기자 ahnjw@joongang.